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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조공문서행사등(보이스피싱)무죄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2018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일명 OOO 으로 부터 대출 사기내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과 작은 다툼이 있던 날로 당시 별건 상해로 신고됭 이미 처분을 받은 후였고 해당 조사를 받을 당시 추행에 대한…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조건부기소우예/성범죄전과1범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가상화폐 구매 및 이체)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시키고,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