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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변호사	날짜	조회
160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택일적 죄명 사기방조) 검사항소기각 무죄/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무죄 검사항소기각/무죄	최염변호사	07-28	1171
159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선고유예	최염변호사	02-17	1178
158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죄(보이스피싱) 무죄	최염변호사	03-18	1211
157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5-26	1264
156	기타	보이스피싱무죄형사보상청구 결정	최염변호사	11-22	1269
155	혐의없음	공갈방조무혐의(불송치) / 보이스피싱무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최염변호사	12-02	1270
154	무죄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중계기 설치… 무죄/집행유예	최염변호사	06-22	1284
153	혐의없음	준강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최염변호사	07-20	1287
152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무죄	최염변호사	05-19	1290
151	기타	사기방조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수금책모집/ 콜센터TM모집집행유예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1-22	1310
150	혐의없음	사기방조,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09-03	1324
149	무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택일적 죄명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최염변호사	09-10	1339
148	기타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상해,감금,재물손괴,폭행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03-18	1365
147	기소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기소유예(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3-18	1392
146	기타	사기방조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모집책 (변론재개 집행유예)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07-20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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