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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변호사 날짜 조회
119 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02-04 959
118 혐의없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인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02-04 1127
117 기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유사강간)

원심파기

최염변호사 02-04 1189
116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01-22 1326
115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10-28 1202
114 기소유예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10-28 1523
113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10-28 1197
112 기타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구속피고인 석방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0-28 1818
111 기타 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0-28 1771
110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사기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수(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기각

최염변호사 10-28 1085
109 기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종범죄 3회/ 집유기간 중 동일범죄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10-28 1726
108 혐의없음 사기/ 집행유예 2회/ 집유기간중 동종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10-28 1262
107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무죄

최염변호사 10-28 1088
106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10-23 1191
105 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염변호사 10-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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