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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변호사 날짜 조회
41 기소유예 준강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2-27 2583
40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2-26 2651
39 기타 강제추행 - 동종전과1범

집행유예

최염변호사 02-26 3184
38 기타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형/징역형구형

최염변호사 02-26 3260
37 기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벌금형/약식

최염변호사 02-26 4332
36 기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검사항소기각/벌금형

최염변호사 02-23 3492
35 기타 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징역형 구형

최염변호사 02-23 3409
34 기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징역형 구형

최염변호사 02-23 3174
33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최염변호사 02-21 2035
32 기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벌금형/징역형 구형

최염변호사 02-20 3090
31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동종전과2회)

원심파기/감형

최염변호사 02-20 3251
30 기타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파기/감형

최염변호사 02-19 3200
29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성범죄전과1범

최염변호사 02-13 4485
28 기소유예 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2-13 2673
27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최염변호사 02-12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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