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ㅇㅇ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가 입금되면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인에게도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금이 이미 대부분 도박으로 소진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좋지 않은 경제 사정과 불리한 정상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했고, 실제로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현재 상황,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합의서와 공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피해금까지 이미 소진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 합의와 공탁, 반성 태도, 양형자료가 충실히 정리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