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재범 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집행유예-동종전과 집행유예포함 다수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10-26
조회수 918
본문
사실관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하여 입건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과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 외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