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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죄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1-26 조회수 2,6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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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본인도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웠고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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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처벌을 경하게 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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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우발적인 범죄라는 점 등에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 및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또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특별하게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점상참작 사항들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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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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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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