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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동종범죄전력다수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3-01-31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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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버스에 있던 아동청소년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으며 기존에 동일한 전과가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기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이야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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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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