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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촤령.반포등)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4-25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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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휴대폰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며 피의자의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하며 매주 봉사활동, 헌혈, 기부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이러한 점을 정상에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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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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