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재범 구약식 벌금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재범 구약식 벌금형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3-29 조회수 266

본문

사실관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기존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술취해 동일한 실수를 하였기에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과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관련 질병을 치료하려 노력하고 있는점 등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형(약식) 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1b806c8c3fcbb28bd295fe3b7563d106_1648537170_3341.png

          최염 변호사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