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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3-29 조회수 244

본문

사실관계

 지하철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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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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