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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9-09 조회수 725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5.경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사건을 선임하여 곧바로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기에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것이 아니며 자신도 모르게 촬영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등을 작성하여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촬영한 부위,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촬영물 및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도구인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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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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