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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도박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5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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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을 한 후 슬롯머신 게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해외결제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충전하였고 충전한 금원으로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롯머신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였고 향후 도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기타 양형사유 등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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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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