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가 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 조력 및 검찰 처분 결과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항고로 다시 항고사건이 진행되었고, 억울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에 항고청 역시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의 내용과 같이  혐의없음(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