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결정을 기다리고 있던중, 재차 신고되어 추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단순한 이동 목적이었으며 고의적 반복운전이 아니었던 점

• 직업상 차량이 필요하고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

• 사건 전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반성문 제출 등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보인 점

이를 근거로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절차에서의 선처를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위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추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은 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거리·경위·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반성 자료 제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대표적인 재범 선처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