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며 들이받아 재판을 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사건은 수사단계부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었고, 기존에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해당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느낀 피고인의 부모님은 구속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론재개신청 후 허가받아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선처를 요하며 변론하였고, 합의를 할 금원이 없어 합의는 포기한다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동일하게 운전중 시비가 붙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피해회복이 꼭 필요하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하였으나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였고,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연락처공개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여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주었고, 변호인이 제출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