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구약식벌금형 / 누범기간범죄구약식벌금형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10-25 조회수 2,536 본문 사실관계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일하는 공간에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신고 당함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