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구약식벌금형 / 누범기간범죄구약식벌금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구약식벌금형 / 누범기간범죄구약식벌금형
벌금형(약식)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10-25 조회수 2,313

본문

사실관계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일하는 공간에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신고 당함

 

   

담당 변호사 

     1b806c8c3fcbb28bd295fe3b7563d106_1648537170_3341.png

          최염 변호사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