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소인과 언쟁중 고소인이 의뢰인을 밀쳐 수회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주거침입으로 고소할테니 나가라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며 의뢰인을 붙잡고 있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놓지않자 이를 뿌리치려했는데 이러지말라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 그 후 폭행을 당한 의뢰인 역시 상해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오며 시작된 사건으로 무작정 찾아와 의뢰인을 밀쳐 폭행하였고 손을 놓지 않는 고소인을 뿌리치기 위함일 뿐 고소인의 주장처럼 가슴을 밀어 폭행한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있던 상황을 녹음했던 고소인이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의뢰인과 당시 같이 있었던 배우자가 고소인에게 잡지말라고 수회 이야기하는것이 녹음되었고 이점 역시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하여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