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과 함께 거주하며 구인구직사이트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글을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하고 연락온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위해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방조로 기소, 재판을 받아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특별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기간이 짧고 동종 전력이 없는 등 기타 양형에 대한 이유로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다시는 이러한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을 하면서도 틈틈히 자원봉사를 하며 살고있는 점, 지인들 또한 의뢰인을 선도하며 의뢰인의 올바른 생활을 돕고 있는 점 등으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하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