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콜센터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근무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기각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제1심의 판단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