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강제추행 보석허가
보석허가결정/구속피고인석방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2-17
조회수 2,560
본문
사실관계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
변호인의 조력
일단 구속 상태의 해금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 주선을하였습니다. 오랜협의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구속되며 가정형편의 어려움이 많아 보석허가 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