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고소되어 변호사 선임

변호인 조력 및 처분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전자기기를 빼앗아 던지고 밟아 손괴하는 등의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을 끌어 당기는 등의 행위로 폭행까지 혐의가 추가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나 빼앗아 던진 전자기기는 의뢰인의 물건으로 실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으며 기타 다른 손괴된 재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된 점 등으로 혐의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전후의 사정을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하여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하였으며 폭행죄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