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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것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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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범행의 우발성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소년범인점을 강조하여 소년부 송치 등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반영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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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