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8. 중순부터 말까지 수 회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스쳐 지나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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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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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