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3-07 조회수 5,731 본문 17. 8. 중순부터 말까지 수 회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스쳐 지나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자수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 염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