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만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추행의 고의 및 범행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 .의뢰인의 전과 여부 및 재범 가능성
• .범행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가 확고한 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사안의 경중, 초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무리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합의만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 .초범 여부
• .범행 이후 태도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처벌 의사
• .재범방지 조치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형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