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취업을 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본 변호인과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사건을 함께 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였고 변호인이 신청한 형사보상청구가 인용되어 국가에서 비용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