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3. 6. 25.] 도박 생중계 채널 우후죽순…불법 사이트로 유인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Home   >   변호사 소개    >   언론보도

언론보도

[뉴시스 23. 6. 25.] 도박 생중계 채널 우후죽순…불법 사이트로 유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6-27 15:23 조회3,103회

본문

도박 생중계 채널 우후죽순…불법 사이트로 유인

등록 2023.06.25 09:28:42  |  수정 2023.06.25 10:34:44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유튜브 검색창에 '바카라'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많은 관련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23.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유튜브를 통해 도박 채널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박 작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시청자들을 사행성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방송은 성행하고 있다.

25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검색창에 '바카라'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다수의 도박 채널을 찾아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도박 장면을 송출하고 있는 채널도 여럿 있다.

현재 유튜브 정책을 살펴보면 '증오심 표현·약탈적 행위·폭력 묘사·악의적 공격·유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도박과 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 경우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되고, 방송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또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도박 유튜브 채널들은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가며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바카라 채널 A는 구독자 규모가 113만명에 달한다. 이 채널은 바카라 등의 게임 장면을 생중계한다. 실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현금을 걸고 진행하는 불법 도박이다. 또 게임을 진행하는 동시에 '더 재밌고 더더더 화끈한 우리끼리 비밀! 고정링크 확인해달라'며 실시간 채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주소를 보내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안내된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면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충전 시 혜택에 관한 내용도 알려준다. 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도박 홍보 행위에 해당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불법 도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안내에 따라 메시지를 보내봤다. 2023.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최염 변호사최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법 도박장 개설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며 "불법 도박에 관해 홍보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1항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도박장 개설 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바카라'와 같은 단어만 검색해도 A와 같은 채널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채널들은 시청자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도박 채널들은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국내외 유튜브 채널 계정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구독자가 많으면서도 싼 값에 거래되는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의 계정을 사들여 도박 채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유튜브는 꾸준한 자체 감시와 신고를 통해 이런 도박 채널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정책 가이드를 위반할 경우, 채널에 게재된 영상뿐 아니라 라이브 스트림도 마찬가지다. 이후 일시적으로 스트리밍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제보를 통해 검토를 거친 후 즉각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박 채널들이 쉴새 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 콘텐츠가 적발돼 채널에 삭제 조치가 내려져도 구글 계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ssociate_pic

 

 



수사기관도 유튜브 불법 도박 채널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30여개 채널을 운영하며 24시간 불법 도박을 생중계한 일당이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총 450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유치했다.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은 신상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하나같이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진행했다. 또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고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해 채널을 운영했다.

시청자들에게는 SNS 대화방 주소를 보내고 도박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며 가입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불과 8개월 만에 가입자 1500명에게서 도박 자금 450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차단을 요청했으며,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tubeguide@newsis.com

김찬호 리포터(yoshi1207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