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홀더펌에 방문후 도박죄로 본변호인과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검찰은 홀덤이 불법적인 도박성 게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홀덤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검색하여 라운지에 방문하게 되었고 5만원의 참가비를 지불한 후 칩을 받아 약 10명이 하는 게임에 참여하였으며 칩을 모두 소진하면 패배, 1등을 할 경우 포인트 또는 시드권을 받는다고 들었을 뿐 1등과 2등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것을 알지 못하였고, 들은적도 없으며, 방문한 날 경찰에게 도박장이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우승하여 누군가 현금을 받는것을 보았거나 우승해서 현금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라운지는 주로 야간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내부에 홀덤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음료, 맥주 등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마의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과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 게임 참가자가 5만원의 참가비를 지불하면 칩을 제공받으며 제한 없이 없소 내 음료 및 맥주 등 주류를 제공받고 있었기에 많은 액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을 참여하거나 구경하며 주류나 음료수를 제한 없이 마시고 안마의자 등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라운지인데 5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하였고 환전이 가능한 업장이니 도박을 하였다고 기소된 것은 억울한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역시도 변호인의 주장과 함께 라운지의 직원들, 다른 손님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보았을 때 가게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손님들에게는 주로 우승을 하면 임의로 만든 쿠폰을 주며 쿠폰에 적혀있는 금액 상당의 주류 또는 칩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자주오는 손님들에게는 우승하면 그냥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며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없으니 그렇게 운영했을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문손님 역시 우승한 사람들에게 시드권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점 등 기타 다른 사람들 역시 우승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환전 사실에 대하여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불한 5만원이 주류, 안마의자 등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시며 피고인 약 한시간 30분정도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환전이나 과도한 경품을 의심할 만한 액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보아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