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추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가 아닌 ‘도움 과정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직후 조사 당시와 법정 진술 간에 세부 내용이 불일치하며, 일부 장면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했습니다.

2. CCTV 및 객관적 증거 분석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출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도와주려 한 것일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

준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의 ‘의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과 감정 결과, 증인신문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