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수년간 상담원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이 1심이 선고된 후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피해금 6억 이하)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보이스피싱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신변이 구속되어 합의 등의 문제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80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 1/3정도와 합의를 진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6개월의 형량을 감형,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