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최염 변호사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치안전망 2019」 에 따르면 2019년 올해 증가될 범죄 가운데 지능범죄 중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이스피싱 문제는 특히 실업률은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 기준을 높이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파고들어 권력층을 사칭하거나 작업대출을 진행해 준다며 꼬시는 등의 수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등 각종 형사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염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취업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취업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퀵서비스 배달 등의 일을 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으로 연루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물건을 받아오는 일과 전달하는 일 등을 자차를 이용해 하게 되면 당일 정산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믿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전달하는 물품이 카드 등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처럼 전달되는 카드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단순한 일을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 경찰에 즉각 알리고 사건에 연루가 된 뒤에는 수사 초기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해 사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염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책 등에게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취업 등을 핑계로 일반인을 고용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의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하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