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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18.8.13]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단순가담자, 과중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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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1-07 17:15 조회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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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최염 변호사) 


보이스 피싱은 최근 몇 년간 많은 이슈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기 수법이지만,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하게 변모하거나 진화하면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뿐만 아니라 30, 40대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발생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보이스 피싱을 통해 피해를 당한 사례는 5만 여건으로 1년 새 4천 건이나 증가하였고, 피해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보이스 피싱 사건을 다수 수임한 최염 변호사는 “정부 기관 사칭, 대출빙자, 납치형 보이스피싱 등 몇 년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수법 외에도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유령 금융기간 앱 설치나 유형별 ‘맞춤 보이스 피싱’ 등 날로 교모해지고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최염 변호사는 “모르는 번호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강조하거나, 특정 주소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라는 행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내는 행위 등을 요구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 금융기관에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 조직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층이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송금만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며 보이스피싱에 사건에 연루되는 피해도 늘고 있다. ‘고액알바’, ‘단순알바’ 등 일에 비하여 높은 보수가 제시된다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보이스 피싱은 집단적 범죄로서 처벌이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수b 제보전화 : 164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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