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걸어가던 피해자의 음부쪽 하의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사범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