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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10-07 조회수 37

본문

사실관계

 걸어가던 피해자의 음부쪽 하의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사범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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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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