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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 기소유예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2-03-29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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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만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하의와 속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실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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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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