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기존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술취해 동일한 실수를 하였기에 자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과 자진 출석하였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관련 질병을 치료하려 노력하고 있는점 등으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형(약식) 으로 기소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약식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