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18-02-13 조회수 3,738

본문

4ba4bc6ab7ed355779e1d66380988ded_1518489609_9825.png

 

불특정 다수인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함


4ba4bc6ab7ed355779e1d66380988ded_1518489610_0095.png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ba4bc6ab7ed355779e1d66380988ded_1518489610_0312.png

 

의뢰인이 초범이며 한순간의 호기심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과 남성 수면실이라는 점에 법리적으로 이를 공연음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ba4bc6ab7ed355779e1d66380988ded_1518489610_0535.png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4ba4bc6ab7ed355779e1d66380988ded_1518489610_0781.png
         최    염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