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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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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5-26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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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됨.

 

변호인의 조력 및 검찰처분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바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은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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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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