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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상해,감금,재물손괴,폭행 집행유예/구속피고인석방
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1-03-18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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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a,b,c를 폭행 및 감금, 재물손괴, a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본 변호인은 고소인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합의하였고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점,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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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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