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보이스피싱 상담원(콜센터)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기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보이스피싱 상담원(콜센터)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작성자 최염변호사 작성일 20-05-15 조회수 1,612

본문

사실관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콜센터에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상담원으로 근무함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본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기각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하여 제1심의 판단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cbd549b90e30480a1c276481584c2fd8_1589523238_619.png

          최염 변호사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