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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0 한국경제TV] 젊은이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하는 이유? 범죄 연루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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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5-09 12:05 조회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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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하는 이유? 범죄 연루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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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 신속한 법률조력 활용이 처벌 위기 극복의 관건"


최근 금융감독원이 젊은 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맞춤형 홍보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 타깃이 노년층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행보이다. 물론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다수는 중장년,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피해 중 2ㆍ30세대 피해가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나이의 많고 적음 상관없이 누구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해지고 지능화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금전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대학생, 주부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달책, 인출책 등으로 사건에 연루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며 "실제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 현금전달 재택알바나 `가상화폐ㆍ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얼마 전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배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 비밀번호를 알려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벌금 400만~300만원을 선고되는 일도 있었다.


아무리 속았거나 범죄 가담 정도가 미비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실형까지 피하기 힘들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이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혐의 적용의 정당성, 혐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빠르게 살펴야 한다"며 "더불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관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수집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사당국 및 재판부에 전달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제범죄 우수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다양한 조언 이어가
그동안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온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하고 차별화된 법리분석을 통해 의뢰인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뜻하지 않게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수사와 형사소송을 겪는 경우 당사자가 겪을 혼란과 두려움 등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문분야로 형사법을 등록하기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해오며 그만큼 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왔다"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수 있는 조력자로, 그중에서도 수사단계에서 필요한 신속한 대응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염 변호사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경제범죄`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억울한 혐의를 받았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수사참여부터 판결 선고까지 늘 함께하며 든든한 동반자로 상황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결실이다.


현재도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억울한 경제범죄 혐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분위기에 압도되어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방식이 유죄의 가능성과 처벌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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